퇴임 앞둔 김동연 "교육개혁·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쓴소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6:46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서 지적
퇴임 앞두고 예민한 숙원과제 첫 언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만간 퇴임을 앞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부총리가 공식 행사에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본질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오찬간담회에서 혁신성장 과제의 일환으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경제의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창업벤처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중요한 경제정책의 3가지 축 중 명실상부 한 축 담당했다"면서 "혁신성장은 시장 측면에서는 창조적 파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제도·시스템의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설법인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규모 확대 등 일부 결과물이 가시화됐다"면서 "지금까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결실을 맺어야 할 단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거대한 담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실질을 추구해야 할 단계"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2기 경제팀이 곧 출범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예산안 처리, G20 정상회의 등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기 경제팀도 혁신성장에 대해 뜻을 같이 해 지금까지 조성된 혁신 생태계를 기초로 혁신성장을 추동력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1차 플랫폼경제, 지난 14일 2차 혁신창업 주제에 이어 세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쏘카 대표이사)와 박정호 혁신성장 옴부즈만(SK텔레콤 사장),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우아한 형제들 대표이사),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대주 KC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은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앞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혁신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개혁 문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정호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아직까지 더딘 상황으로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 분야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창업가·기업가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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