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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4%p 올라…북방영토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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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보다 4%포인트 오른 41%로 나타났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비지지율은 38%로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상회한 건 지난 2월 이래 처음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화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27%)를 상회했다. 일·소 공동선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하보마이(歯舞) 군도와 시코탄(色丹)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7~18일 양일 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 10월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하면서 비지지율(38%)을 상회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상회한 건 올해 2월 이래 처음이다. 

주요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입헌민주당 12% △공명당 5% △공산당 3% △일본 유신의 회 2% △국민민주당 1%의 순서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은 41%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북방영토 문제에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우선 반환하는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찬성한다"고 밝히며 반대의견(27%)을 상회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기초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론 동향이 앞으로 (협상) 전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와 관련해 입국관리법 개정안 성립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란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아베 내각은 이번 국회 기간 내에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성립시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재류(체류) 자격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걸 고집하지 말고 논의를 계속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6%로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편이 낫다"(9%)를 압도했다.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편이 낫다"는 11%였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44%, "반대한다"가 42%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지난 10월 여론조사(찬성 47%·반대 32%)에 비해선 반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수용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들도 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는 편이 낫다"가 76%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의 불안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찬반 '팽팽'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2%, "반대한다"는 47%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소비자가 중소 점포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금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60%로 "찬성"(26%)을 웃돌았다. 포인트 환원방안에 대해선 18~29세·30대에선 찬성이 약  40%였지만, 50~60대·70대 이상에선 20% 전후에 그쳤다. 

오키나와(沖縄)현에 위치한 미군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전하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46%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1일부터 헤노코 연안부 매립공사를 2개월만에 재개한 상태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선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설명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4%로 "서둘러야 한다"(20%)을 상회했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에서 횡보한 수치다.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 학원 문제와 관련한 아베 총리나 정부의 설명에 대해선 "납득가지 않는다"가 72%로 전회 조사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 기간은 11월 17~18일로, 컴퓨터로 무작위 숫자를 조합해 만든 고정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로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RDS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정전화의 경우 18세 이상 유권자가 794세대 가운데 514세대가 응답(65%)했다. 휴대전화는 605건에서 468명이 응답(77%)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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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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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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