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혐의만 30여개·공소장 240쪽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6:28

검찰,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국고손실 등 혐의
국회 위증 등 추가 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240여 쪽 분량 공소장에 담긴 범죄혐의만 30여 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구속기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혐의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강화 및 이익도모 관련 범죄혐의,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위한 범죄혐의, 부당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혐의 등이다.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적용됐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고 처분 사건 등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토보고서 유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 소송 관련 정보 유출,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비롯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징계 시도 정황 등이 범죄 혐의로 담겼다.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사건을 각각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도 적시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한 데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 혐의 적용 규모는 3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과정에서 허위 증빙 자료를 작성한 것과 관련한 범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추가 범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선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혐의는 수사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