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협상 초안 합의…이제 남은 단계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3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대한 내각 지지를 받아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지 약 29개월 만이다.

브렉시트를 향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으나 의회 비준과 EU 탈퇴안 발의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CNN은 메이 총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넘어야 할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총리 관저가 위치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는 테리사 메이 영극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英-EU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부터

영국 내각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EU도 이달 중 영국을 비롯한 28개 회원국이 모인 긴급 EU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서명하면 합의문은 양측 의회로 넘어간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그간 모든 협상 단계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합의문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의회 비준

문제는 영국 의회다. 브렉시트 협상안은 의회 비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다. 오래 전부터 브렉시트 노선을 두고 집권 보수당과 갈등을 빚어온 메이 총리 역시 각오하고 있을 터다.

내부 진통도 극심하다. 이날 열린 특별 내각회의에서도 일부 각료들은 협상안에 완강히 반대했다. 만일 의회에서도 메이 총리 합의안이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공산이 크다.

메이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은 지난해 6월 치른 총선 결과 과반 의석 지위를 상실했다.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다. 보수당 의원 상당수가 그간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내각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다.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합의문 찬성표를 얻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보수당 강경파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소속 의원 10명은 애초부터 메이 총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DUP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하겠다며 메이 내각 협상안에 강력 반발했다.

만약 메이 총리가 의회 비준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모든 베팅은 물거품이 된다. 메이는 그간 자신의 방식을 따르거나 일절 합의 없는 ‘노 딜(no deal)’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EU를 밀어붙이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으름장을 놓고도 영국이 EU에 여러 차례 양보를 호소해온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의회 비준이란 산을 넘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보자면’ 메이 내각은 EU와의 합의문을 수정해 비준 동의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 EU 탈퇴합의안 마련

현 상황에선 지나친 추측일 수 있으나 만일 의회 비준이란 문턱을 넘으면 사안은 입법 단계로 전환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에 들어가는 약관을 법률화한다.

영국은 갑작스러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29일 공식 브렉시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은 현행대로 EU 법을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수정하는 등 이 단계에서 정부를 좌절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EU와의 합의에서 나오기에 영국 하원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이 단계에서 투표가 부결될 경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이는 브렉시트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 또 다른 ‘복병’ 英 개헌·통치 법령

다음으로 드물게 논의되는 헌법 개정 및 통치 법령(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of 2010)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제 조약 개정 시 정부는 의회에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의회도 단념했으리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항상 말많고 탈많은 논쟁거리였다. 메이 총리 협상안의 반대파는 이 단계에서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예상했다.

◆ ‘최종 관문’ EU 의회 비준

영국에서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브렉시트 협정은 EU 의회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이미 대체적인 논의가 마무리 됐을 때로 EU 의회가 굳이 브렉시트 합의를 좌초시킬 이유를 찾긴 어렵다. EU는 오히려 브렉시트를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집중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 브렉시트 합의문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그랫듯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터질 지 알 수 없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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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