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北과 사랑에 빠진 트럼프, ‘업적’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야” - NY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를 가동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자 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업적에 대한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기를 구축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협상전문가이자 독심술사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후 북핵 위협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9월에는 김 위원장에게 받은 서신을 자랑하면서 “사랑에 빠졌다”며 황홀감에 도취된 듯한 과감한 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2일 발표한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보고서는 북한이 그간 ‘미사일 시설 해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편으론 최대 20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운용해오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NYT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여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최소 13개 이상은 유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는 “현재 활동이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북한이 미사일 비축량을 계속 늘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보국에겐 놀랍지 않은 소식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7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 게임은 북미 정상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선전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막연한 "비핵화"를 외친 것일 뿐이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데드라인도, 검증체제도, 불응 시 제재할 방법도 없이 기본 뼈대 뿐인 합의문을 만드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서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미국의 제재조치에 "화염과 분노"라는 협박 카드를 더하고,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페르소나’까지 보태면 김 위원장이 핵을 향한 열망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터다.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을 가격할 범주에 접근하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제 북한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한 듯 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는 지난주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고, 스티븐 비건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지 두달이 넘도록 북한 관료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최근 북한에서 나온 잇따른 성명은 미국 제재가 계속될 경우 핵 개발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만족스레 확신한 듯 하다’고 NYT는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NYT 보도를 겨냥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이 기지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도 벌이지지 않고 있다. 그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가장 먼저 당신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업적에 대한 망상을 포기하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더 나쁜 길을 가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망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과거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 듯 내뱉었던 수사보다 더 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점을 불 보듯 훤하다. 그 때와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6월 북미정상회담을 관계 개선 의지로 받아들였던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사리분별력 있는 행정부가 이제 ‘화염과 분노’는 아니되, ‘사랑’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비핵화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고 NYT는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