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성 장관은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다.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치러진 이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 방향, 노동·에너지 정책, 수출 구조 개선, 인프라 지원, 대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단은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유연성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장단은 주휴근무시간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회장단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한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단은 최근 한국이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대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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