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4:29

8일 국회서 쌀 목표 가격, 직불제 관련 당정협의 열어
박완주 간사 "쌀 직불제 한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 역할 검토"
이개호 장관 "현재의 쌀 직불제, 중소농 배려 등 포괄적 논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간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당은 정부와 쌀 목표가 협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반영 등 농업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개정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국회 논의를 주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 간사는 또 "현재 농업직불제가 중소농가 및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 변동시 직불제 가격의 한계가 무엇인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재설정해야 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쌀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쌀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쌀 목표가격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의 버팀목인 직불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직불제가 그동안 농가의 소득보전 역할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쌀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편중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직불제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안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당정도 지난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현권 민주당 의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