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경제전망] 한은 기준금리 인상 '견제구'…"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3:58

물가상승 압력 낮아…맞춤형 부동산대책 바람직
외화건전성·외환보유액 감안…자금유출 걱정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경제전망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6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p 낮춘 2.7%로 내다봤다. 또 내년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2.7%)보다 0.1%p 떨어진 2.6%로 전망했다.

◆ 정부·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해야…금리격차 우려 안돼

KDI는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차질없는 재정집행과 현 수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KDI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행과 범정부가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격차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급격한 외화유출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정부의 외화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자금유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제조업 경쟁력·서비스업 성장동력 확충해야

KDI는 또 수출 관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간 대립 및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