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 있다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보다 더 우울한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6일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7~2.8%로 형성돼 있다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2.6%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내년 2.6% 성장이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나

▲잠재성장률은 매년 변한다. 모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변한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돼 있다. 내년 2.6%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만한 성장세 유지'에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된다'로 바뀌었다. 경기 상황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하향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9월 산업활동동향으로 보면 정점을 지나서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한 것 아니냐고 본다.

-올해 취업자 수는 7만명, 내년에는 10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앞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나

▲올해 취업자 증가 7만명을 전망했는데 7만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 올해 4분기(10~12월) 취업자 수 증가는 0명 정도로 본다. 올해 남은 기간 중에는 큰 증가 또는 큰 감소없이 지난해 수준 취업자 증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취업자 증가 폭(1월 취업자 증가 33만4000명)이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초 큰 폭의 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는 2.8%인데 내년에는 2.4%다. 소비 부진을 예상했는데 이유는

▲올해 상반기처럼 소비 증가률이 빠르게 늘었던 적은 흔치 않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둔화하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소비 증가세가 전년동기로 봤을 때 낮아지는 모습이 전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전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소비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괜찮았던 소비가 점차 낮아지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가계가 이에 반응한 부분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주가 등 자산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부의 효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정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가계에 확대되는 상황도 추가적인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증가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인가

▲총소비와 만간소비 제시했다. 총소비 증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3.3%, 3.5%다. 총소비가 증가는 정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지출 기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정책 효과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본다. 총수요의 정부 정책 기여도는 크게 잡혀 있다고 보면 된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내년이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업률(올해 3.9%, 내년 3.9%)을 보면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근본 취지는 공감한다. 소득 불평등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모멘텀은 내년, 내후년에는 볼 것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장기 효과를 기대하며 손을 놓고 있기가 어려운 측면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패키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설비투자 전망치 차이가 크게 난다. 당초 3.5%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1.8%다. 이유는

▲지난해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 게 사실이다. 상반기 전망에서 이를 반영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이외 나머지 산업에서 투자 계획이 상반기 조사 때보다 지연되거나 취소된 부분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고 2분기와 3분기 지나면서 빠르게 낮아졌다. 4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도체 이외 설비투자 감소세가 걱정되는 부분이다.

-설비투자가 내년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선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0.7%이지만 내년 하반기는 3.4%다. 투자 반등 요인은

▲ 내년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위축된 투자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설비투자 증가률을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진다는 국면으로 보면 된다.

-R&D(지식재산생산물투자) 투자 전망치도 낮췄는데 이유는?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낮아지는데 반도체 이외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R&D 투자도 감소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

-총수요가 계속 떨어진다. 소비와 투자로 분해하면 총수요 기여도는

▲지난번 전망에 비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투자 위축세가 성장률을 1%포인트 낮추는 모습이다.

내년에는 투자가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줄어든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비슷하게 되면서 약간의 플러스다. 건설투자는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건설, 토목에서 위축세가 불가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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