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조국 靑 민정수석, 국회 국정감사 불참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0:48

공직자 비리 관리, 인사 검증 등 민정수석 업무상 불참 관례
"민정수석 무조건 국회 불참은 아냐"...역대 5차례 출석 전례
靑 "국회 운영위서 의결하면 출석, 의결 안돼 가지 않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대부분의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남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민감한 업무를 맡고 있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무조건 국정감사에 불참했던 것은 아니다.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닌 개인 비리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있거나 여야가 합의한 경우 민정수석도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운영위·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 등 3차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듬해에도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참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자 국회에 출석해 해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5년에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한 선례도 있다.

이른바 2015년 1월 9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야가 정윤회 실세론과 이른바 '십상시' 논란 이후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합의한 것.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록 대통령 비서실에서 유출된 문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안인만큼 민정수석비서관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항명 파동이었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한 수석은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부각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는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업무의 특성상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이거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조국 수석의 경우도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가지만,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