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06:10

DMZ 시찰 논란에 군사정보 노출, 임종석 집중포화 받을 듯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공격...방어하는 靑·與, 공방전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달 17일 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해 야권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욱 대통령경호처차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SNS를 통해 게재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바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05 yooksa@newspim.com

한국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도 문제 삼고 있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방어전에 여당과 함께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