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끝나버린 국감…'고용세습' 국조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04

서울교통공사서 시작된 고용세습…큰 '한 방' 없어
"친인척 현황은 개인정보"…자료제출 안돼 의혹 규명 어려워
민주당은 국정조사 완강히 반대…협의 쉽지 않을듯
"정규직 전환 남용 기관, 책임자 해임 및 예산 삭감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18년 국정감사가 지난 29일자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고용세습'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폭로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의 추가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신설해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를 통해 국감 기간 채용비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원들이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큼의 '한방'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일부 고용세습 의혹이 나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의혹에 그칠 뿐이었다.

또 많은 기관들이 '친인척 재직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비리 의혹조차 제기하기 어려웠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였던 고용세습은 뒤로 갈수록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묻혀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국정감사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파헤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용세습 문제가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보다 지금 힘이 너무 빠졌다"면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기관들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채용비리 현황이 나오지 않아 점점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역시 진행이 더디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난 29일 있었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첨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이에 한국당에서는 고용세습 이슈를 재점화해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1월 1일 '문재인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열고 고용세습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마련 등을 통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하지만, 우리는 이를 남용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안을 내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 방치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주겠나"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부당노동행위, 노조원 친인척 채용, 노조 압력으로 고용세습을 포함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