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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변신? 다급한 중국 무역 해법 '일장춘몽'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7:1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날개가 꺾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변신을 선포했지만 주요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14억에 이르는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강국인 중국 경제가 노선을 변경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월가의 주장이다.

중국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세간의 시선을 모았던 1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입 확대를 약속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번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박람회 첫 날 연설을 통해 앞으로 15년간 30조달러에 달하는 재화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 24조달러에서 25%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을 수입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발언에 주요 외신들은 일장춘몽이라는 반응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 파트너 가운데 대중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는 8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가정에서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수입을 예고한 대로 늘리려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분 완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총 2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열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첫 행사에 앞서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수입 관세 인하와 외국인 기업의 독자적인 법인 설립 등 보다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번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 주석은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상하이 소재 미국상공회의소 케네스 자넷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기업의 지분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했지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 대한 기대 역시 한풀 꺾였다. 이번 박람회 연설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협상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측이 협상을 원하지만 자신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해 관세 전면전 이후 첫 회동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152개 국가의 정책자 및 3600여개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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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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