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수입국 변신? 다급한 중국 무역 해법 '일장춘몽'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7:1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날개가 꺾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변신을 선포했지만 주요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14억에 이르는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강국인 중국 경제가 노선을 변경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월가의 주장이다.

중국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세간의 시선을 모았던 1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입 확대를 약속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번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박람회 첫 날 연설을 통해 앞으로 15년간 30조달러에 달하는 재화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 24조달러에서 25%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을 수입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발언에 주요 외신들은 일장춘몽이라는 반응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 파트너 가운데 대중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는 8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가정에서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수입을 예고한 대로 늘리려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분 완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총 2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열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첫 행사에 앞서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수입 관세 인하와 외국인 기업의 독자적인 법인 설립 등 보다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번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 주석은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상하이 소재 미국상공회의소 케네스 자넷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기업의 지분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했지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 대한 기대 역시 한풀 꺾였다. 이번 박람회 연설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협상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측이 협상을 원하지만 자신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해 관세 전면전 이후 첫 회동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152개 국가의 정책자 및 3600여개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