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됐다.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배정됐다.

이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이 지난해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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