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바른미래당 "윤창호법,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4:21

윤창호씨 친구들, 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 차례로 면담
"윤창호법의 당론 확정 및 올해 중 통과"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의 친구들에게 '윤창호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윤창호 군의 친구들은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윤창호법' 추진과 관련해 윤창호씨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윤창호 군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총 104분의 국회의원이 동의해 발의한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 한다"면서 "요새 예산안 심사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 국정이슈가 많은데 윤창호법은 무쟁점법안이다. 쟁점법안과 무쟁점법안을 나눠 처리하는 선례를 윤창호법을 통해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또 올해 안에 통과됐으면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아무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면서 "윤창호법이 다른 여러 사안에 치일까봐 걱정이 된다.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을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형 형평성 관련해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 전문위원을 직접 만나뵈니 음주운전 처벌법뿐 아니라 다른 법도 양형기준이 낮아 윤창호법만 높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면서 "윤창호법을 계기로 상향평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친구들은 이날 최근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우려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젊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발의를 제안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고, 우리사회가 이런 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 확정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상 당론이 되어 있다. 꼭 챙겨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추진 관련하여 윤창호씨의 친구들을 면담하고 있다.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하한으로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면서 "법에는 상당부분 높게 정해져 있으나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에 따라 상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중을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은 3년 이하"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법에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이번 국감때 법원에 가서 말씀 드렸고, 양형 심사위 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계속적으로 법원에 요청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신중히 논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의원도 나서서 금요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제안해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며 "우리당 최고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