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제재로 이란과 전략적 장기 ‘냉전’ 돌입” - WSJ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4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발동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제재가 아닌 몸을 숨기고 버티는 작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란과의 ‘장기 냉전(long, cold war)’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발동될 대이란 추가 제재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야심찬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이란이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하든지 경제적 재앙을 향해 계속 나아가든지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도 이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의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데 근거한다. 여기에 수십년간 이어진 이란의 중동 역내 활동을 미국이 바꿀 수 있다는 가정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들은 후퇴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잔뼈가 굵은 전직 미 관리들은 미국과의 게임에서 버틸 충분한 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란이 계속되는 중동 내 혼란에 편승해 미국과 우방국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를 역임하고 최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지낸 제프리 펠트만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미국의) 제재 조치는 이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식 ‘최대압박’ 정책 통할까…‘시리아·이란 핵개발’ 시험대 올라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시리아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백악관은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도록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가해야 이란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킬 수 있을지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 정부는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연간 7억달러(약 7865억원)를 지원한다는 통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등 동맹국에 지원한 금액은 최소 160억달러다.

그러나 일부 전직 미 관리들은 이란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우선 순위’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베테랑 외교관인 라이언 크로커는 이란이 “시리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곳을 제외한다면)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는 갈 곳이 없다”며 이란이 시리아에서 철수할 리 만무한 것으로 봤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WSJ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시리아에서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란군의 시리아 주둔을 옹호한 바 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당시 “우리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과) 이란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란 사람들 역시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갈지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 전략이 평가받을 시험대다. 

미 정부는 2015년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함께 합의한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올초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에 전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란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JCPOA에서 합의된 수준보다 이란의 핵 개발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계속해서 퇴짜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이란은 JCPOA 합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유럽 측 요구에는 우호적이다. 

다만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협정을 지켰을 때 따를 경제적 이익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이란이 2015년 협정문에도 완전히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핵개발 제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때가 되면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의 핵 활동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간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카림 사드자드푸르 이란 연구원은 “그들(이란)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이 약화되고, 2020년 대선에서 그가 재선에 실패”하길 기다리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점차 악화될 것”이라며, 이란이 곧 “100이 아닌, 20 수준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는 등 핵 활동을 조정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석유 수출시 대금 결제를 위한 ‘특별 지불 채널(special payment channel)’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2015년 체결된 JCPOA를 지켜내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 채널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8월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하지도, 전쟁을 벌이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지도자의 공언에도 일각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대이란 제재 수위 강화를 촉구해 온 딕 체니 전 부통령 자문인 존 한나는 “행정부가 (이란) 제재 올가미를 최대한 조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왔다”며 “이란이 석유시장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동맹관계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기 위해 테러리즘과 악성 프록시, 사이버무기 등을 동원한 그 모든 방법을 ‘계획’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