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미국의 대(對) 이란 석유·금융 부문 제재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의 교역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수 시간 앞두고 있지만 SPV 설립 계획이 제 시간안에 준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V 위치 등 중요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SPV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유럽과 이란간 수출입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SPV 설립에 공식적인 시한은 설정해두지 않았지만 일부 외교관은 미국의 제재에 맞춰 SPV가 준비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국가가 SPV 설립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프랑스 재무부 관리는 "현재 SPV의 위치와 참여국, SPV의 등록 절차 개시 등에 대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장관 급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오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SPV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일 오후 이란 은행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가 이들을 국제결제망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벨기에 거점을 둔 SWIFT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FT는 전했다. SWIFT가 미국의 명령을 준수할 경우 EU의 새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일 SWIFT도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 재무부는 그 권한을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사용할 것이라며, 제재 노출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빨리 제재 대상 이란은행들의 연결을 해제하라고 SWIFT에 경고했다.
유럽 측은 인도적 송금을 위해 이란 은행 최소 한 곳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고 FT는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 비(比) 제재 대상 지정 단체로의 인도적 거래는 SWIFT 이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은행을 승인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하면서 지난 8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발동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지난 8월 시행된 조치가 1단계 제재였다면 이란산 원유 거래 등을 차단하는 이번 제재는 2단계에 해당한다. 차후 추가 제재가 도입될 수 있다. 협정 공동 서명국인 중국과 러시아, 유럽 강대국은 미국 정부의 핵협정 탈퇴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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