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협의체를 만들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등 보다 근원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산업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려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 동안 카드사 노조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정치권은 모든 문제가 카드사에 있는냥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의 고통이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한다. 기, 승, 전, 카드수수료"라며 "정부 입맛대로, 관료 입맛대로 처리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를 바 없다.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노조와 협의체를 만들어 근원적인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의제 중에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협상권 확대가 포함됐다. 카드 노동자도 논의에 참여시켜, 모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카드사 노조의 요구다.
노조까지 들고 일어선 것은 최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기조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올 7월말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췄다. 내년부터는 매출 5억원 미만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당국과 TF를 만들어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가 재산정 논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판매액(일시불, 할부 합산)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라,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잇단 수수료 인하(지난 10년간 9차례)로 더 이상 여력은 없다는 거다. 노조도 실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겨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올 1~3분기 카드사들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실적이 공개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카드의 올 1~3분기 합산 순이익은 98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3% 급감했다. 이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잇단 수수료 인하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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