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최종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수수료가 9차례 인하했기 때문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로 구성된 TF는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재산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다음달이면 약 9개월간의 줄다리기가 끝난다. 카드사들은 이번 발표되는 수수료 원가를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이 본격화된 뒤,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로 여겨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TF 논의가 지속될수록 내년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선반영됐다는 거다. 정부는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올 7월말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중간 보고에서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폭이 0.14~0.17%포인트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 인하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조율작업을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이 수치에 내년 적용되는 수수료 추가 인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의 수수료 부담이 11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논란인 마케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 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비, 마케팅비, 관리비, 대손준비금, 밴 수수료, 기타 간접비 등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수수료 원가에서 마케팅비를 제외하자는 요구가 나온다. 금감원도 카드사들에 마케팅비 축소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TF에서는 개별 가맹점별로 비용을 책정하는 방안 등 마케팅비 산정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도 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내년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는 각 가맹점 수수료가 0.2%포인트씩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카드사 영업이익이 2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내년 수수료 인하로 이익이 5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신용카드 수수료가 0.1~0.5%포인트(체크카드 0.1~0.3%포인트) 감소하면 이익이 4563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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