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美 압박에 대북 경협사업 '속도 조절'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18

美 대사관, 남북경협 준비 기업에 사업 현황 점검
'리선권 냉면 발언' 등 대북사업 여론 악화 부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의 잇단 대북제제 준수 경고에 재계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이 전해지며 체면을 구긴데 이어, 미국이 4대그룹을 비롯 대북 경협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들의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에 선뜻 대북 투자에 나섰다간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등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동행했던 삼성 등 4대그룹을 비롯, 대북사업을 진행중인 기업들과 접촉해 대북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정보교류 차원에서 국내기업들의 대북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에 이어)미국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평양공동선언 직후인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국내 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북한이나 북한인과 합작하거나 협력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재계와 정치권에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지난 24일 주최한 방북 특별수행원들과 의 '뒤풀이' 모임에 재계 총수 대부분이 불참한 것 역시 재계의 이같은 부담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4대그룹 총수들이 여러 일정상 불참했겠지만, 평양 방문 당시 리선권에게 면박을 당했는데 뒤풀이에 가고 싶었겠느냐"며 "현 정부의 대북 투자 재촉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경제 협력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을 비롯해 포스코, 한화 등 일부그룹은 일찌감치 남북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중이지만,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은 아직 대북사업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방북일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함께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참했었다.

4대그룹이 대북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데다 경제 침체속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외 여론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승인·허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분위기로 볼때 대북사업 재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