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외국의 해킹 범죄 조직을 겨냥해 미국 민간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길을 터줬다고 13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서명한 국가안보 각서를 인용해 "선별된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범죄 집단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 및 물리적 기반시설을 포함해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교란·조작·파괴할 수 있는 공격적 해킹 작전도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그간 민간기업들은 잠재 해킹 공격에 대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뒀다. 해커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 작전은 미군과 정보기관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작전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민간 조직을 이용해 혹은 민간으로 위장된 조직을 활용해 사이버 침투전을 벌이는 것과 일정 부분 닮았다.

신문은 그간 미국 내에서도 정부의 사이버 공격 작전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행정부가 나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랜섬웨어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이 더 많은 사이버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의 책임 소지는 물론이고 국제법에 저촉될 위험 등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잦은 충돌은 예상하지 못한, 잠재적으로 국가 단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종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한다. 사이버 전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무제한적 행동을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먼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계약을 정부와 맺어야 한다. 또한 공격에 나서기 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당국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인명 피해(사망 및 중상)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법상 '무력 사용 또는 무력 공격 수준'에 해당하는 사이버 공격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NYT에 "사이버 공격 작전을 정확히 조절하는 일은 때로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