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방북'재계 총수 "기회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백지 상황" 소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 핵 협상, 대북 제재 등 가야할 길 멀어
북한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장치 없어 부담

[서울=뉴스핌] 백진엽 김지나 기자 =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직 백지같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단으로 방북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귀국해 밝힌 소회다. 최 회장의 이 한마디는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특별수행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있다. 2018.09.20

21일 재계 등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재계 인사들의 방북으로 남북 경협을 향한 발걸음이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 아직 선결 조건이 많고, 대북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소감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박 회장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경복궁 주차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입을 열었다. 이는 남북 경협을 경제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 차기 정권의 대북관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남북을 둘러싼 강대국들을 포함한 세계 정세도 감안해야 한다. 아무리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위해 입을 맞추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박 회장의 "우리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 북한을 한번 가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구광모 LG 회장의 "구체적으로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제인들은 이번 방북을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또는 공부하는 자리로 여겼다. 단순히 정부가 원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사전 학습 자리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경협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 회장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왔다"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발전이 잘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느낀 것을 사업적으로 연결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남북 경협과 가장 관련이 큰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제 희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느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분들께"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경협 역시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 협상의 진전도에 따라 대북 제재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고, 남북 경협의 운명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내려오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북미정상회담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UN에 가서 이야기기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듯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은 없지만 정부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컨대 철도 한다고 하는데 기업 베이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없다"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여건이 안갖춰져 있어 북한 투자했을 때 안정보장장치가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