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협상, 대북 제재 등 가야할 길 멀어
북한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장치 없어 부담
[서울=뉴스핌] 백진엽 김지나 기자 =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직 백지같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단으로 방북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귀국해 밝힌 소회다. 최 회장의 이 한마디는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특별수행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있다. 2018.09.20 |
21일 재계 등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재계 인사들의 방북으로 남북 경협을 향한 발걸음이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 아직 선결 조건이 많고, 대북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소감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박 회장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경복궁 주차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입을 열었다. 이는 남북 경협을 경제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 차기 정권의 대북관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남북을 둘러싼 강대국들을 포함한 세계 정세도 감안해야 한다. 아무리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위해 입을 맞추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박 회장의 "우리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 북한을 한번 가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구광모 LG 회장의 "구체적으로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제인들은 이번 방북을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또는 공부하는 자리로 여겼다. 단순히 정부가 원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사전 학습 자리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경협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 회장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왔다"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발전이 잘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느낀 것을 사업적으로 연결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남북 경협과 가장 관련이 큰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제 희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느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분들께"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경협 역시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 협상의 진전도에 따라 대북 제재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고, 남북 경협의 운명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내려오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북미정상회담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UN에 가서 이야기기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듯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은 없지만 정부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컨대 철도 한다고 하는데 기업 베이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없다"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여건이 안갖춰져 있어 북한 투자했을 때 안정보장장치가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