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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재계 총수 "기회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백지 상황" 소회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39

북미 핵 협상, 대북 제재 등 가야할 길 멀어
북한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장치 없어 부담

[서울=뉴스핌] 백진엽 김지나 기자 =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직 백지같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단으로 방북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귀국해 밝힌 소회다. 최 회장의 이 한마디는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특별수행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있다. 2018.09.20

21일 재계 등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재계 인사들의 방북으로 남북 경협을 향한 발걸음이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 아직 선결 조건이 많고, 대북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소감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박 회장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경복궁 주차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입을 열었다. 이는 남북 경협을 경제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 차기 정권의 대북관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남북을 둘러싼 강대국들을 포함한 세계 정세도 감안해야 한다. 아무리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위해 입을 맞추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박 회장의 "우리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 북한을 한번 가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구광모 LG 회장의 "구체적으로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제인들은 이번 방북을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또는 공부하는 자리로 여겼다. 단순히 정부가 원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사전 학습 자리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경협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 회장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왔다"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발전이 잘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느낀 것을 사업적으로 연결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남북 경협과 가장 관련이 큰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제 희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느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분들께"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경협 역시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 협상의 진전도에 따라 대북 제재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고, 남북 경협의 운명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내려오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북미정상회담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UN에 가서 이야기기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듯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은 없지만 정부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컨대 철도 한다고 하는데 기업 베이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없다"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여건이 안갖춰져 있어 북한 투자했을 때 안정보장장치가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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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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