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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수들 '평양냉면 목구멍' 모욕...정진석 "미리 계획된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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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당황한 재계 총수들, 심한 모욕감 느꼈다"
29일 통일부 감사서 리선권이 재계 총수들 모욕한 사실 공개
리선권에게 경고..."반복된 거친 언사는 남북관계에 도움 안돼"
"공무원들, 지나친 저자세 안좋아...北 계산된 행동에 당당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폭로의 주인공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정진석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옥류관 행사 때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을 하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했다. 보고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리 위원장이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럴 때 한마디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능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조명균 장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며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리선권 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하고 경고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감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리선권이 말을 거칠게 하는데, 조 장관이 카운터파트니까 저자세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응대하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국민 자존심도 지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총수들 (모욕) 이야기는 예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다. 장관에게 물어보니 이미 알고 있던데, 공식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없어서 발언했던 것”이라며 “(리 위원장은)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 회장들과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손님 대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 위원장의 발언 이후 테이블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리 위원장과 재계 총수들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냉면을 같이 먹다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재계 총수들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아냥조’에 가까웠다는 것이 정 의원이 전해들은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총수들은 당황했고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계산된’ 무례를 당했으면 더욱 당당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북한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초청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갔는데 잘 접대해야지, 면박을 주면 되겠는가. 그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무례한 것”이라며 “그 일뿐 아니라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리선권이 말이 거친데, 그냥 받아넘기니 더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대기업 총수들은 대북제재 속에서 경협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보러 온 것이고, (리선권은) 그에 대한 나름의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사실 예의는 아니다”며 “와서 별 이야기 안하니 자극했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말한게 아니다. 다 계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리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에 대해 한마디 이의 제기도 못했다. 그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질 것은 따져야지, 계속 무례하게 나오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리선권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당신이 모시는 존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리선권이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거친 언사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거듭되서는 안된다는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거친 언사를 거듭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리선권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감 마지막날 남북관계에서의 당당함을 강조한 정진석 의원은 국감 첫 날에도 '홈런 2방'을 친 국감스타였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감 질의에서도 대활약을 펼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궁지로 몰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관계는 물론 재계까지 '마당발'로 소문난 그의 정보력과 촌철살인이 빛났던 순간이다.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즉각 "5·24 조치 해제는 남은 제재 중 교역 중단, 신규 투자 중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후 질의에서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물러섰고,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자 결국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또 "사전에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밋밋하게 끝날 뻔 했던 첫날 국감은 정 의원의 묵직한 펀치 두방에 그로기 상태에 빠진 강 장관이 '빅이슈'가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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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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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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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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