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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수들 '평양냉면 목구멍' 모욕...정진석 "미리 계획된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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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당황한 재계 총수들, 심한 모욕감 느꼈다"
29일 통일부 감사서 리선권이 재계 총수들 모욕한 사실 공개
리선권에게 경고..."반복된 거친 언사는 남북관계에 도움 안돼"
"공무원들, 지나친 저자세 안좋아...北 계산된 행동에 당당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폭로의 주인공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정진석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옥류관 행사 때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을 하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했다. 보고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리 위원장이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럴 때 한마디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능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조명균 장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며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리선권 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하고 경고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감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리선권이 말을 거칠게 하는데, 조 장관이 카운터파트니까 저자세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응대하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국민 자존심도 지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총수들 (모욕) 이야기는 예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다. 장관에게 물어보니 이미 알고 있던데, 공식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없어서 발언했던 것”이라며 “(리 위원장은)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 회장들과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손님 대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 위원장의 발언 이후 테이블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리 위원장과 재계 총수들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냉면을 같이 먹다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재계 총수들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아냥조’에 가까웠다는 것이 정 의원이 전해들은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총수들은 당황했고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계산된’ 무례를 당했으면 더욱 당당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북한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초청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갔는데 잘 접대해야지, 면박을 주면 되겠는가. 그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무례한 것”이라며 “그 일뿐 아니라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리선권이 말이 거친데, 그냥 받아넘기니 더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대기업 총수들은 대북제재 속에서 경협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보러 온 것이고, (리선권은) 그에 대한 나름의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사실 예의는 아니다”며 “와서 별 이야기 안하니 자극했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말한게 아니다. 다 계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리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에 대해 한마디 이의 제기도 못했다. 그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질 것은 따져야지, 계속 무례하게 나오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리선권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당신이 모시는 존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리선권이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거친 언사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거듭되서는 안된다는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거친 언사를 거듭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리선권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감 마지막날 남북관계에서의 당당함을 강조한 정진석 의원은 국감 첫 날에도 '홈런 2방'을 친 국감스타였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감 질의에서도 대활약을 펼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궁지로 몰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관계는 물론 재계까지 '마당발'로 소문난 그의 정보력과 촌철살인이 빛났던 순간이다.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즉각 "5·24 조치 해제는 남은 제재 중 교역 중단, 신규 투자 중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후 질의에서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물러섰고,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자 결국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또 "사전에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밋밋하게 끝날 뻔 했던 첫날 국감은 정 의원의 묵직한 펀치 두방에 그로기 상태에 빠진 강 장관이 '빅이슈'가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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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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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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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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