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개미의 피눈물"vs"세금 투입 안돼"...靑 게시판 '증시 폭락'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26

주식 관련 청와대 청원 하루에도 수백건, 절절한 토로
경제팀 전면쇄신, 공매도 중단, 증시 부양 등 다양한 요구
"개인의 이익 위해 투자한 주식 방어에 왜 세금 쓰나" 반박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야말로 폭발했다.

코스피가 2000선도 지키지 못하는 폭락장이 계속되자 개미 투자자 등은 "이러다 다 죽는다" "살려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백건의 청원을 쏟아냈다.

내용은 절절했다. 개미 투자자의 손실이 계속되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팀 전면 쇄신이나 공매도(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폭발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정책 실패한 관료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살 수 있게 만들고 다시 그 안에서 국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 요청'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해달라"며 "하루에도 외국인이 5000억을 매도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안정화 자금 5000억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공매도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능한 금융위는 현 경제위기가 왜 초래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모든 게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작전세력들의 계략일 뿐"이라며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의 절반 이상은 공매도다. 당장 공매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질 공매도!! 정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개인의 공매도 불가로 기관과 외인은 하락해도 돈 벌고 상승해도 돈 버는 미친 구조"라며 "리먼 사태 때도 이정도로 급속한 하락은 없었다. 한국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인을 위한 증권시장인가"라고 항의했다.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증시 부양대책위원회 결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공매도 폐지 및 정지·금지 안하면 오늘도 하락"이라며 "증시 부양 대책을 마련해달라. 주식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조용한가"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폭발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증시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제목의 청원도 "지금의 주식시장은 800만 투자자를 죽음의 경지로 내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믿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모아 코스닥에 투자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국부를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좀 안정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자 역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지금 개미투자자들은 하루하루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아직은 패닉이 아니니 지켜보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패닉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주식 시장 좀 안정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가방어 세금으로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주가 방어에 5000억원 세금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투입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청원자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고 또한 상승하면 이익은 자신들이 다 가져간다"며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