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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아베 중국방문, 정상화 향한 '두번째 걸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9:06

중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어…아베 방중 의미있다
"강제징용 판결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중일관계가 7년만에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웃국가 정상 간의 왕래가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총리의 일본 방문을 양국 정상화의 '첫 걸음'으로 표현하며,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은 '두 번째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선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로서 확실하게 할 일을 해달라는 것 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노 외무상은 다만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등 양국 간 현안을 모두 놔버리고 관계개선을 하자는 건 아니라며 "이웃국가 정상끼리 왕래가 7년 동안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캐나다조차 무역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어느 나라든 이웃국가 간엔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아예 없는 관계는 어지간해선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다만 조금이라도 왕래가 없는 (중·일 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자는 쌍방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상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중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 강제징용 판결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 안해"

고노 외무상은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의)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한다면 국내에서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모처럼 양국의 전문가 회의와 태스크포스를 세워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징용 재판 등) 명확하게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있는 건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최근 풀려나 귀국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씨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무사히 돌아온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며 "외국에서 일본인이 위험에 휘말렸을 때, 만전의 태세로 구출하는 건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리아는 외무성이 출국권고를 내린 지역이기 때문에 권고가 나오면 (시리아 입국을) 자숙하는 건 당연하다"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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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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