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했다.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전국적으로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에 설치돼있었다. 이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지역별로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이다.

창녕군에서 위탁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종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청]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 조회 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한 업체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뒤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해 신축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면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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