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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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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후에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중간평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분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지도부를 두고 이언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서울신문
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 "김동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아니다, 13차례 보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올해 단 1차례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에 한 꼴인 13차례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감]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 이행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차원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뉴스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26일 당무감사 실사안을 의결하고 인적쇄신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이들의 일괄사퇴를 의결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 실사안을 확정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실사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6·25 때 인민재판 생각나"/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거래 의혹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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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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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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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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