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의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가 발표한 ‘2018년 경쟁당국 평가’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 만에 등급이 하락한 별 4.5개(Very Good)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2017년 2년 연속 별 5개 만점을 유지하는 등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락 요인 중 하나로는 지난 정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한 공정위의 ‘신규순환출자고리’ 결정이 지목되고 있다.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한 ‘뼈아픈 상처’로 남은 셈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한 가이드라인 일부를 문제로 보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을 조치한 바 있다.

GCR 측은 “공정위 전직 간부들과 기업 간 유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측은 “담합,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세계 각국에 공통적인 ‘전통 경쟁법’ 분야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시장구조 또는 규제시스템 등에 맞게 발전시켜온 경쟁당국 고유의 특성 및 기능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집행 등 객관적인 실적 외에도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평가도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GCR 평가에서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연합(EU), 일본도 별 4.5개를 받았다. 최고 등급은 프랑스, 독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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