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환노위원들 "조명래, 자진사퇴해야"...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1:22

24일 오전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무산
청문보고서 채택 어려워져..임명 강행할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과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동시에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고 강북학교 학교폭력을 운운하는 등 고질적인 학군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 부동산 전문가이기를 거부하는 등 하루만 상황을 모면하는 듯한 거짓과 위선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처 수장으로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균형감과 정무적 감각을 요구받는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요구한다"며 "이 사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의 거짓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