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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야당 ‘맹공’에 거듭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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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野 도덕성 문제 집중 공세
'불리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 30분만에 파행..오전내내 정회
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탈세 의혹에 "몰랐다, 아내가 했다"
2살 손주 예금 2000만원 알려지며 "이재용 아들이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거액 위장 상속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곤욕을 치렀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맹공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지만 사실로 확인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조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게 반복되고 있다. 하루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거 아니냐”라며 “반헌법적, 반국회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본인이 당당하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에서)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이는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가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어렵게 잡은 일정인데, 일단 시작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아예 안 들으려 하는 자세는 청문회 의사에 배치된다. 후보자 말을 듣고 판단하자.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후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며 “후보자를 예단해 정회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한다”고 선포하며 시작 30분만에 파행했고, 오후가 돼서야 질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본 질의가 시작되며 위장전입 문제를 시작으로 야당의 맹공이 퍼부어졌다. 조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 8학군’인 압구정동 신사중학교에 입학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하지만 지금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장전입 문제,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긴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관례라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과드린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맏이는 영국생활을 하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했지만 교육환경이 달라 상담을 받았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한남동에서 한 정거장 되는 강남 아파트에 주소이전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가 5억원이었음에도, 계약서 상으로는 3억7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었냐”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조 후보자는 “처(아내)가 해서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에서야 976만원을 냈다.

이장우 의원의 “증여세 납부 시한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3개월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유학 중에 세법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힘든 청문회 같다”며 “증여세 납부를 이제까지 몰랐다고 하는게 설득력이 더 없다. 지식인이, 대학 교수가, 설득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조명래 후보자 청문회 중 ‘이재용’이 등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2살 손주가 있느냐”며 “예금에 1880만원 있고, 청약통장에, 적금도 붓던데 누가 주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2살이 차비를 모았다?”며 “2살이 무슨 차를 타냐”고 힐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웃었고, 이 의원은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김학용 위원장 역시 “위원장에게 보내온 자료를 봐도 손주가 2016년생이니까 불과 3살도 아닌 아이다. 다수의 지인이 준 세뱃돈을 이체한 게 2000만원 이상”이라며 “장남도 소량 현금을 받은 것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재용 아들도 아니고 그건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마저 “야당이 지적할 부분도 있는데 ‘당신 안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좀 많아서 문제제기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발언들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의 공격대 역할 하는거 아니냐”고 페이스북 글을 띄우며 “교수 직함자가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못하다 하는게 참 철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SNS상 과도한 표현들은 시민단체 활동하며 편향됐다. 균형감이 없었다”며 “죄송하다. 앞으로는 중립적이고 사려깊은 내용을 갖추겠다”고 사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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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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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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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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