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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야당 ‘맹공’에 거듭 사죄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22: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2:03

23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野 도덕성 문제 집중 공세
'불리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 30분만에 파행..오전내내 정회
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탈세 의혹에 "몰랐다, 아내가 했다"
2살 손주 예금 2000만원 알려지며 "이재용 아들이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거액 위장 상속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곤욕을 치렀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맹공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지만 사실로 확인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조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게 반복되고 있다. 하루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거 아니냐”라며 “반헌법적, 반국회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본인이 당당하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에서)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이는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가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어렵게 잡은 일정인데, 일단 시작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아예 안 들으려 하는 자세는 청문회 의사에 배치된다. 후보자 말을 듣고 판단하자.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후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며 “후보자를 예단해 정회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한다”고 선포하며 시작 30분만에 파행했고, 오후가 돼서야 질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본 질의가 시작되며 위장전입 문제를 시작으로 야당의 맹공이 퍼부어졌다. 조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 8학군’인 압구정동 신사중학교에 입학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하지만 지금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장전입 문제,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긴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관례라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과드린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맏이는 영국생활을 하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했지만 교육환경이 달라 상담을 받았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한남동에서 한 정거장 되는 강남 아파트에 주소이전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가 5억원이었음에도, 계약서 상으로는 3억7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었냐”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조 후보자는 “처(아내)가 해서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에서야 976만원을 냈다.

이장우 의원의 “증여세 납부 시한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3개월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유학 중에 세법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힘든 청문회 같다”며 “증여세 납부를 이제까지 몰랐다고 하는게 설득력이 더 없다. 지식인이, 대학 교수가, 설득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조명래 후보자 청문회 중 ‘이재용’이 등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2살 손주가 있느냐”며 “예금에 1880만원 있고, 청약통장에, 적금도 붓던데 누가 주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2살이 차비를 모았다?”며 “2살이 무슨 차를 타냐”고 힐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웃었고, 이 의원은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김학용 위원장 역시 “위원장에게 보내온 자료를 봐도 손주가 2016년생이니까 불과 3살도 아닌 아이다. 다수의 지인이 준 세뱃돈을 이체한 게 2000만원 이상”이라며 “장남도 소량 현금을 받은 것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재용 아들도 아니고 그건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마저 “야당이 지적할 부분도 있는데 ‘당신 안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좀 많아서 문제제기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발언들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의 공격대 역할 하는거 아니냐”고 페이스북 글을 띄우며 “교수 직함자가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못하다 하는게 참 철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SNS상 과도한 표현들은 시민단체 활동하며 편향됐다. 균형감이 없었다”며 “죄송하다. 앞으로는 중립적이고 사려깊은 내용을 갖추겠다”고 사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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