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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야당 ‘맹공’에 거듭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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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野 도덕성 문제 집중 공세
'불리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 30분만에 파행..오전내내 정회
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탈세 의혹에 "몰랐다, 아내가 했다"
2살 손주 예금 2000만원 알려지며 "이재용 아들이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거액 위장 상속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곤욕을 치렀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맹공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지만 사실로 확인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조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게 반복되고 있다. 하루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거 아니냐”라며 “반헌법적, 반국회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본인이 당당하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에서)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이는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가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어렵게 잡은 일정인데, 일단 시작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아예 안 들으려 하는 자세는 청문회 의사에 배치된다. 후보자 말을 듣고 판단하자. 정회부터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후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며 “후보자를 예단해 정회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한다”고 선포하며 시작 30분만에 파행했고, 오후가 돼서야 질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본 질의가 시작되며 위장전입 문제를 시작으로 야당의 맹공이 퍼부어졌다. 조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 8학군’인 압구정동 신사중학교에 입학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하지만 지금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장전입 문제, 실거래가 신고 이전이긴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관례라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과드린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맏이는 영국생활을 하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했지만 교육환경이 달라 상담을 받았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한남동에서 한 정거장 되는 강남 아파트에 주소이전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가 5억원이었음에도, 계약서 상으로는 3억7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었냐”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조 후보자는 “처(아내)가 해서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에서야 976만원을 냈다.

이장우 의원의 “증여세 납부 시한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3개월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부동산 유학 중에 세법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힘든 청문회 같다”며 “증여세 납부를 이제까지 몰랐다고 하는게 설득력이 더 없다. 지식인이, 대학 교수가, 설득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조명래 후보자 청문회 중 ‘이재용’이 등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2살 손주가 있느냐”며 “예금에 1880만원 있고, 청약통장에, 적금도 붓던데 누가 주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2살이 차비를 모았다?”며 “2살이 무슨 차를 타냐”고 힐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웃었고, 이 의원은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김학용 위원장 역시 “위원장에게 보내온 자료를 봐도 손주가 2016년생이니까 불과 3살도 아닌 아이다. 다수의 지인이 준 세뱃돈을 이체한 게 2000만원 이상”이라며 “장남도 소량 현금을 받은 것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재용 아들도 아니고 그건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마저 “야당이 지적할 부분도 있는데 ‘당신 안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좀 많아서 문제제기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발언들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의 공격대 역할 하는거 아니냐”고 페이스북 글을 띄우며 “교수 직함자가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못하다 하는게 참 철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SNS상 과도한 표현들은 시민단체 활동하며 편향됐다. 균형감이 없었다”며 “죄송하다. 앞으로는 중립적이고 사려깊은 내용을 갖추겠다”고 사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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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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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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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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