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압력 의혹 제기
"상식 벗어난 투자는 투기..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원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원, 보유주식 수 1000만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은 1조9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인천시장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9 kilroy023@newspim.com |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10년 이상 하락 추세에 있는 포스코 주식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어떤 기업이든 대형 연기금이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낮은 수익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투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 수익은 8조7000억원, 수익률은 1.39%(연 환산 기준 1.86%)로, 전년 실적(7.2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4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재산을 운용하면서 지난 4년간 1000조원의 주식을 대여했는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기관성 공매도에 쓰였다"며 "배당 수익과 대여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만 해 두어도 주는 이자보다 못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지만 개별 투자 자산에 대한 손익이나 수익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자산에 얼마나 분배하고 있는지, 투자된 개별 자산의 손익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 도대체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국민봉금',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깜깜이', '짬짜미' 투자라 부르는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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