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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동근 "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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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압력 의혹 제기
"상식 벗어난 투자는 투기..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원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원, 보유주식 수 1000만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은 1조9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인천시장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9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10년 이상 하락 추세에 있는 포스코 주식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어떤 기업이든 대형 연기금이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낮은 수익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투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 수익은 8조7000억원, 수익률은 1.39%(연 환산 기준 1.86%)로, 전년 실적(7.2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4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재산을 운용하면서 지난 4년간 1000조원의 주식을 대여했는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기관성 공매도에 쓰였다"며 "배당 수익과 대여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만 해 두어도 주는 이자보다 못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지만 개별 투자 자산에 대한 손익이나 수익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자산에 얼마나 분배하고 있는지, 투자된 개별 자산의 손익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 도대체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국민봉금',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깜깜이', '짬짜미' 투자라 부르는 것"라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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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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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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