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건보료 'OK'·국민연금 'NO'…사회보험 얌체족 3년새 67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03

건보료 납부·국민연금 체납 22.6만명
80만원 꼬박꼬박·8만원 21년 체납 사례도
정춘숙 "성실 납부자 기만행위…대책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3만1772명, 체납액은 2113억원에 달했다. 체납 인원은 2015년 3451명의 67.1배, 체납액은 2015년 55억원의 38.4배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특히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유형이 전체의 97.7%(22만638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유형의 체납자는 2015년 대비 76.2배 늘었다.

반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체납하는 유형은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했다.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보료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81만1900원이나 되는 건보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8만원인 연금보험료는 21년째(252개월)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 건보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건보료를 가장 오래 체납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월 7만6500원의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월 2만원인 건보료는 18년째(216개월)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는 두 사회보험을 모두 내고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