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기업銀,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4배 달하는 '꺾기'요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5:23

보증부 대출 대비 기타상품 가입액 1.2%...시중은행 0.3%
김종석 의원 "국책은행의 우롱 행위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 상품을 가입시키는 '꺾기'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부 대출 실행 후 2개월 내에 상품에 가입한 비중이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의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료 = 김종석 의원실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기업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작년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 22%에 불과하지만 보증부대출의 경우 51%에 달한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의 2016년~작년 신규 보증 99.8%가 중소기업, 68.8%가 창업기업일 정도로 기업은행을 신뢰한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 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대출과 상관없는 상품의 가입이 가장 집중돼 있어 대출실행과 기타상품가입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실행후 1개월간은 간주구속행위(꺾기)에 해당하는 기타상품 가입이 전산 상으로 원천 차단되므로 2개월차부터 가입하도록 압박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꺾기'는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는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창업중소기업 대표의 사례가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이라는 운영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은행 대출이율이 최저리고,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며 ,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압박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대출실행 2개월차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증부 대출 금액 대비 기타 상품 가입 금액 비중이 현저히 높다. 오히려 기업은행이 더 심한 '꺾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16년~작년 2년간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에 기타상품을 가입한 건수와 금액이 전체 보증부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기업은행은 보증부 대출 대비 기타상품 가입 비중이 14%로 5%에 그친 시중은행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금액으로 따져도 기업은행은 기타상품 가입 금액이 보증부 대출 대비 1.2%로 0.3%에 그친 시중은행의 4배였다.

그 대상이 자본이 부족해 국가보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이고,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해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국내 경제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요인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지위를 악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