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4년간 해외에 은닉한 재산 370억원을 발견하고도 150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 41.1%에 그친다. 사법제도 차이와 현지 소송 장기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인력은 5명 뿐이라 추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 전재수 의원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은 3264만 3000달러로 우리 돈 약 369억원에 달한다.

그 중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 3000달러로 우리 돈 151억원 정도다.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발견하고도 회수율은 41.1%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는다. 찾아낸 뒤에는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지불한 조사위탁비용은 12억 2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을 통해 진행돼, 국가별 사법제도 차이와 현지전환 소송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으로 다 합쳐 5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친다”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이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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