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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은·기은 자회사가 대부업체에 5년간 7120억 대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8: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8:50

이태규 의원 "국책은행 자회사가 고금리 돈놀이 대부업 '전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국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이 대부업에 매년 1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여금이 7120억원에 달한다.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사가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주를 이루는 대부업의 '전주'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자료 = 이태규 의원실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한 대출 총액은 7120억원이다.

캐피탈사별로 살펴보면 KDB캐피탈은 총 2591억원을 공급했다. 2014년 360억원에서 2015년 426억원, 2016년 508억원, 작년 707억원으로 매년 대출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대비 작년 대출 규모는 약 2배가량 증가했다.

IBK캐피탈은 총 4528억원을 대부업체에 공급했다. 2014년 679억원에서 작년 1491억원으로 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두 캐피탈사는 총 23개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 KDB캐피탈은 6개 대부업체, IBK캐피탈은 21개 대부업체에 돈을 조달했다.

대부업체는 국책은행 자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은 최근 5년간 작년 영업수익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6곳에 평균 연 4~7%의 대출금리로 총 3763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작년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전체 차주는 203만명이다. 이 중 91%에 해당하는 약 184만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그 금액만 8조958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태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는 작년 한 해에만 당기순이익 5783억원을 달성했다.

이태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담당해야 할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사가 대부업 전주 노릇을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며, "법 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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