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꼬이는 美-사우디...OPEC 잡는 美 NOPEC 법안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8:32

NOPEC, 유가 담합 근거로 OPEC에 법적 대응 가능케 하는 법안
OPEC, NOPEC 부활 우려에 유가 발언 자체적으로 금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최근 미국과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간 기류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괜히 미국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가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PEC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재차 비난하고 있어, ‘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법안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OPEC’은 OPEC이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할 경우 미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 상원과 하원 관련 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유가 상승을 유도하고 미국의 원유 공급줄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OPE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60)가 사우디 왕실의 지시로 암살됐다는 의혹에 미 의회 내의 분위기도 험악해져 OPEC 회원국들 사이 NOPEC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사실 카쇼기 사태 이전부터 OPEC은 NOPEC 부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 7월 OPEC 관료들의 오스트리아 빈 워크숍에서 국제적 로펌 화이트앤케이스가 NOPEC 법안에 대해 거론하며 유가에 대한 공공연한 언급을 삼가고 원유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조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거 OPEC은 사우디가 목표 유가를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제 유가를 주물러 왔는데, 그러한 정책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 된 것.

화이트앤케이스는 또한 OPEC 회원국들에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NOPEC의 입법화를 막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NOPEC 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OPEC 회원국들과 여타 산유국들은 OPEC에 비판적인 이번 대통령인 트럼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원 소식통은 카쇼기 실종 사태 이후 의원들 사이 NOPEC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