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PEC, 유가 담합 근거로 OPEC에 법적 대응 가능케 하는 법안
OPEC, NOPEC 부활 우려에 유가 발언 자체적으로 금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최근 미국과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간 기류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괜히 미국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가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PEC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재차 비난하고 있어, ‘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법안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OPEC’은 OPEC이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할 경우 미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 상원과 하원 관련 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유가 상승을 유도하고 미국의 원유 공급줄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OPE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60)가 사우디 왕실의 지시로 암살됐다는 의혹에 미 의회 내의 분위기도 험악해져 OPEC 회원국들 사이 NOPEC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사실 카쇼기 사태 이전부터 OPEC은 NOPEC 부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 7월 OPEC 관료들의 오스트리아 빈 워크숍에서 국제적 로펌 화이트앤케이스가 NOPEC 법안에 대해 거론하며 유가에 대한 공공연한 언급을 삼가고 원유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조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거 OPEC은 사우디가 목표 유가를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제 유가를 주물러 왔는데, 그러한 정책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 된 것.
화이트앤케이스는 또한 OPEC 회원국들에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NOPEC의 입법화를 막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NOPEC 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OPEC 회원국들과 여타 산유국들은 OPEC에 비판적인 이번 대통령인 트럼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원 소식통은 카쇼기 실종 사태 이후 의원들 사이 NOPEC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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