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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서해 NLL 펑화수역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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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백령도 현장 시찰…서해 NLL 평화수역화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16일 국회는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7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노동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날인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백령도 현장 시찰을 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화하는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14:00]

△정무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10:00]

△외교통일 = <미주반> 주유엔대표부 [주유엔대표부 10:00]
<아주반>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10:00]
<미주반> 주뉴욕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14:00]

△국방 = <현장시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제6여단 [백령도 전일]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청, 그 소관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10:00]
                  <지방2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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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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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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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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