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므누신 "내달 G20 미중 정상회담 추진되지 않을 수도" 경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7:2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 회의에서 만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측이 회담을 위해 충분한 무역 양보를 했느냐는 질문에 "회의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회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나는 그것을 격려한다"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없으며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가파르게 반등했다.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수출을 늘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과 비슷한 조건으로 그곳(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균형 있고 공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중국 중산층의 부상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무역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 미국처럼 매우, 매우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묶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 대표단이 자신에게 위안화의 추가 절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들은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는 것을 보는 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를 만났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해당 중국 관계자가 이강 총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계속해서 위안화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히, 통화 문제는 무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과의) 무역 논의에서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화 가치) 절하가 무역에서 경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에 사용된 '환율의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향후 무역 협정들에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향후 무역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환율 문제에 대한 언어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유 미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는 중국에 매우 많은 비용이 될 것"이라며 "그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