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 혜산서 대규모 군중재판 열려...개방화 차단 '안간힘'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9:28

北 양강도 혜산시, 비사회주의 단속 강화 대규모 군중재판 열려
점술행위 7명, 마약 상습 복용·매매 운반 8명 법적 처벌 정당성 설명
외신 "주민에 대한 경고, 질서 유지 보여주는 대규모 본보기모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수백명의 북한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비사회주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명목의 대규모 군중재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 혜산경기장에서 지난 2일 오전 200~300여명의 북한 주민이 모여 군중폭로모임이라는 이름의 집회가 열렸다. RFA는 집회의 성격에 대해 비사회주의적 요소, 예컨대 자본주의적 행위를 한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인민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아시아프레스도 혜산경기장의 군중폭로모임과 관련, 점술 행위를 한 7명, 마약을 200회 이상 상습적으로 복용하거나 매매·운반한 혐의를 받는 8명에 대해 범죄 행위를 소개하고 법적 처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거리의 정류장에서 평양시민들이 무궤도전차를 기다리고 있다.

군중폭로모임에 끌려나와 비난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식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서 1년 미만의 노동단련대나 교화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군중폭로모임'을 두고 그동안 있었던 '군중재판'과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에서 군중 재판이라고 하는 공개 재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탈북자 말에 따르면 비슷한 모임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큰 것 같다. 주민에 대한 경고, 질서 유지에 의한 강한 의사 등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 모임"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RFA는 점술이나 미신 행위의 확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번에도 점술 행위를 한 주민을 처벌한 것은 종교활동 뿐 아니라 토착 신앙도 비사회주의 요소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RFA에 따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미신행위가 성행했는데 지금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거나 간부들의 승진, 대학 진학, 심지어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도 점을 볼 정도로 점술 등이 성행했다. 점을 보는 비용도 한 번에 인민폐 10위안에서 많게는 100위안에 이른다는 것이 양강도 현지 주민의 전언이다.

2일 오후 평양 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북평화협력기원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을 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인권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도 보상이 없었다"며 "북한은 이제 비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지 대표는 "북한 당국이 더욱 고삐를 조이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정신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며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북한 주민의 생각이 흩어지게 되면 체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