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사법농단' 의혹 집중 포격…안철상 "사법농단 수사 방해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24

법관 영장 기각·운영비 현금 수령·법관인사편향·재판거래 등 '지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영장 기각은 사법행정 관여할 부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격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문제는 사법행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최근 수사 방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어진 법사위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결정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 문제는 수사협조나 수사방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없어 정확히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여 의원은 또 안 처장에게 "법관 인사와 관련해 이념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하냐"며 "법원 안에 이념 편향 소리를 듣는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면 해산을 종용하거나 명령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만큼 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떤 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다 법관이 법(집행)을 잘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 의원 외에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본질의에서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안 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의 근본적 주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를 협조하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법원행정처나 법관들에게도 별도로 지시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속됐다. 송기헌·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이전 사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교감하며 이슈가 된 주요 재판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을 안 처장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지방법원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고위 법관들이 수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해 이날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