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공보관실 현금예산 증빙자료 없지만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00

법사위, 10일 국정감사 돌입…김명수 춘천법원장 시절 예산 '논란'
김도읍 의원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철상 "자료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수령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같은 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예산집행 증빙자료가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보관실 업무비로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 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안 처장은 "감사원에서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가 행정처에 20%, 나머지 80%는 일선법원에 배정된 것과 관련, 행정처에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적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선법원에는 공보관실이 따로 없어 이를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보관실이 없지만 법원장, 지원장, 사무국장, 판사 등이 홍보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했다하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했을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편성과 현금성 경비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해서 2018년에는 카드로 했고 2019년에는 예산명목에서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 홍보관실 운영비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안내에 의하면 증빙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면서 "결국 예산편성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으나 법원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다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한 김 의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울산지방법원장은 관련자료를 다 증빙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와 관련 "행정처장실 운영비가 나오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커피인지 생수인지 모두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20015년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