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사태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바 있다는 뉴스를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조 수석은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SNS 글도 공유했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명단 제출을 안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지지를 80% 이상 받고 있는 공수처는 물론 최근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준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을 보며 법원 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을 느끼고 있다"고 작성했다.

조 수석은 "박영선 의원님의 혜안과 정치력을 믿는다"고 다시 한번 사법개혁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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