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개헌-사법개혁 등 '6월 마지노선'에 걸린 주요 정치이슈를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쥐고, 국회는 서둘러 쫓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발(發) 개헌·사법개혁 요구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밥값하는 국회가 되자"고 거듭 주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지난해부터 활동했지만, 여야 의견 차만 확인했을 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정치권에선 "개헌, 이번에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강조하며 "남은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2월 말 합의·3월 말 개헌안 발의'를 요청한 셈이어서 국회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회는 일단 지난해 따로 활동하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헌 시기 ▲권력구조 개편 ▲헌법 전문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맡았고, 여야 의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협조하는 동시에 장외활동에 나서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지방선거-개헌, 국민 동시투표' 종용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나타난 현행 대통령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당할 권력구조 틀 안에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어떻게 안착시킬까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국민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 선(先) 제시한데 불쾌감을 드러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각 당 간사엔 박범계(민주당), 장제원(자유한국당),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 등의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