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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中 중간선거 간섭·해킹 주장 "구글, 앱 개발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08:54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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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간섭' 中 사이버 활동 주장, 증거는 없어
"구글, 中 추적·검열 용이한 앱 개발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내달 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을 비난했다. 또, 구글에 중국 당국의 검열에 취약할 수 있는 '드래곤플라이(Dragon Fly)'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내달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를 흔들기 위한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는 중국의 "해가 되는 영향과 간섭"을 계속해서 폭로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비단 의회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중국의 관심 대상이라며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밀한 배우, 표면상의 조직, 그리고 선전 매체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공화당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 투표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나 펜스 모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활동, 남중국해에 대한 공해의 자유와 인권 문제들도 다뤘는데 이는 무역전쟁을 넘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미국 정부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의 체계적인 조작과 이메일 해킹과 같은 움직임을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 펜스 부통령은 "우리 정보계의 고위 직원들이 나에게 말하길 중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약소하다"라고 말했다.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이 선거 인프라를 방해하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그들(중국)이 그럴 역량을 갖고 있고 용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란 의견이 나온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 전문가로 있는 크리스 존슨은 펜스의 연설이 마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면 이는 중국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무역 정책의 기반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약탈범이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보안 당국이 미군 청사진을 포함한 "기술의 대규모 절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구글에 드래곤플라이 앱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는 검색엔진 앱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앱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색을 추적하는데 용이하고 중국의 검열을 강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글은 통신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검색 엔진 프로젝트는 아직 "탐구" 단계이며 착수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펜스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반함대 및 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군함이 중국의 것과 충돌할 뻔 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게이븐 암초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도중 중국 군함이 40m까지 접근했다.

그는 이를 "무모한 괴롭힘"이라고 묘사하며 미 해군은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중국에 겁먹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이 경제 힘을 이용해 작은 개발도상국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압박해 대만의 단교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도 언급했다. 미국 관리들은 무역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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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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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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