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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간섭' 中 사이버 활동 주장, 증거는 없어
"구글, 中 추적·검열 용이한 앱 개발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내달 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을 비난했다. 또, 구글에 중국 당국의 검열에 취약할 수 있는 '드래곤플라이(Dragon Fly)'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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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내달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를 흔들기 위한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는 중국의 "해가 되는 영향과 간섭"을 계속해서 폭로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비단 의회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중국의 관심 대상이라며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밀한 배우, 표면상의 조직, 그리고 선전 매체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공화당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 투표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나 펜스 모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활동, 남중국해에 대한 공해의 자유와 인권 문제들도 다뤘는데 이는 무역전쟁을 넘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미국 정부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의 체계적인 조작과 이메일 해킹과 같은 움직임을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 펜스 부통령은 "우리 정보계의 고위 직원들이 나에게 말하길 중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약소하다"라고 말했다.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이 선거 인프라를 방해하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그들(중국)이 그럴 역량을 갖고 있고 용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란 의견이 나온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 전문가로 있는 크리스 존슨은 펜스의 연설이 마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면 이는 중국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무역 정책의 기반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약탈범이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보안 당국이 미군 청사진을 포함한 "기술의 대규모 절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구글에 드래곤플라이 앱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는 검색엔진 앱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앱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색을 추적하는데 용이하고 중국의 검열을 강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글은 통신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검색 엔진 프로젝트는 아직 "탐구" 단계이며 착수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펜스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반함대 및 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군함이 중국의 것과 충돌할 뻔 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게이븐 암초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도중 중국 군함이 40m까지 접근했다.
그는 이를 "무모한 괴롭힘"이라고 묘사하며 미 해군은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중국에 겁먹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이 경제 힘을 이용해 작은 개발도상국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압박해 대만의 단교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도 언급했다. 미국 관리들은 무역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