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달부터 대정부 질문과 국감 시작...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심판대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16

野,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북한 비핵화 '맹공' 예상
與, 소득주도성장 넘어 포용적 성장 개념으로 방어할 듯
심재철 한국당 의원, 행정정보 유출 사건...국회 파행 우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다시 분주한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13일 평양 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 등을 감안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다음달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마이클잭슨의 문워크 영상을 전광판에 보여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제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평양 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관련 질의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맹공에 앞서 '포용성장' 개념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정돼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고, 야권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득주도성장, 더 나아가선 포용성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경제 기조와 그 방향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의 영역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포용성장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 등이 처리됐다"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내면) 소득주도성장, 정확히 포용적 성장의 민생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 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은 향후 국회 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심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심 의원과 한국당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 범죄행위를 바로 잡는 거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