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달부터 대정부 질문과 국감 시작...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심판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북한 비핵화 '맹공' 예상
與, 소득주도성장 넘어 포용적 성장 개념으로 방어할 듯
심재철 한국당 의원, 행정정보 유출 사건...국회 파행 우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다시 분주한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13일 평양 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 등을 감안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다음달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마이클잭슨의 문워크 영상을 전광판에 보여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제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평양 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관련 질의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맹공에 앞서 '포용성장' 개념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정돼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고, 야권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득주도성장, 더 나아가선 포용성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경제 기조와 그 방향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의 영역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포용성장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 등이 처리됐다"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내면) 소득주도성장, 정확히 포용적 성장의 민생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 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은 향후 국회 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심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심 의원과 한국당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 범죄행위를 바로 잡는 거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