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의원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동의한 문희상 의장실 항의방문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29

"50분간 이어진 항의방문…간간히 고성 들리기도"
한국당 의원들, "사퇴하라" 단체로 규탄
문 의장 "이석기때도 과했다" 언급에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 의장이 한 마디 상의 없이 동의해줬다는 이유다.

27일 오전 한국당 의원들 30여명은 '국민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실로 향했다. 50분 가까이 이어진 항의방문에서는 간간히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이날 긴급의총 직후 격양된 모습으로 의장실을 찾아간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데 대해) 삼권분립을 무시했다고 의장님이 고발 취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야당 탄압을 떠나서 의원을 개무시한 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퇴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이에 문 의장은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하며 이석기 때도 과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비교한데 대해 분개하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맞느냐"면서 "이석기와 비교한점 사과하라", "이 사건을 이석기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답이 나온거다. 야당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방문 직후 나온 심재철 의원은 여전히 격양된 모습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해 전화 한통 없었다고 항의하자 '미안하네'라며 겨우 그거 하나 얘기했고, 나머지 국회를 지키기 위해 의장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제도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가져왔을 때 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는 없다면서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자는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심 의원은 본인이 국회 부의장으로 있을 때의 사례를 들며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때 정세균 의장이 해외에 있어 제가 대신 결재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검사한테 무슨 일이냐 물은 뒤 권 의원에게도 전화를 해 의사를 물었다"면서 "(문 의장은) 저한테 단 한 마디 없이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권리는 없더라도 최소한 상황을 알아볼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문 의장도 압수수색 사실은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고 그날 와서 알았다고 한다. 본인도 불쾌하다면서 사무총장에게 얘기하라고 밀어버렸다. 그건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건은 한 개인의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진게 아니다.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문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 과거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당했다는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면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비교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당력을 총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을 보이콧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판단하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