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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동의한 문희상 의장실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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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간 이어진 항의방문…간간히 고성 들리기도"
한국당 의원들, "사퇴하라" 단체로 규탄
문 의장 "이석기때도 과했다" 언급에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 의장이 한 마디 상의 없이 동의해줬다는 이유다.

27일 오전 한국당 의원들 30여명은 '국민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실로 향했다. 50분 가까이 이어진 항의방문에서는 간간히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이날 긴급의총 직후 격양된 모습으로 의장실을 찾아간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데 대해) 삼권분립을 무시했다고 의장님이 고발 취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야당 탄압을 떠나서 의원을 개무시한 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퇴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이에 문 의장은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하며 이석기 때도 과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비교한데 대해 분개하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맞느냐"면서 "이석기와 비교한점 사과하라", "이 사건을 이석기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답이 나온거다. 야당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방문 직후 나온 심재철 의원은 여전히 격양된 모습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해 전화 한통 없었다고 항의하자 '미안하네'라며 겨우 그거 하나 얘기했고, 나머지 국회를 지키기 위해 의장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제도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가져왔을 때 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는 없다면서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자는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심 의원은 본인이 국회 부의장으로 있을 때의 사례를 들며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때 정세균 의장이 해외에 있어 제가 대신 결재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검사한테 무슨 일이냐 물은 뒤 권 의원에게도 전화를 해 의사를 물었다"면서 "(문 의장은) 저한테 단 한 마디 없이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권리는 없더라도 최소한 상황을 알아볼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문 의장도 압수수색 사실은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고 그날 와서 알았다고 한다. 본인도 불쾌하다면서 사무총장에게 얘기하라고 밀어버렸다. 그건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건은 한 개인의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진게 아니다.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문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 과거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당했다는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면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비교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당력을 총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을 보이콧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판단하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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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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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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