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외신,트럼프 대북‘톤’ 변화에 우려…폼페이오-리용호 접촉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12: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13:15

‘로켓맨’→‘훌륭한 지도자’, 트럼프의 김정은 평가 1년 만에 ‘급반전’
2차 북미회담 시점 '안갯속'…폼페이오, 뉴욕총회서 리용호 회동 제안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뉴욕서 24일(현지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를 내놓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톤 변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솔직히 진짜 아주 개방되고 멋진(very open and terrific) 사람”이라면서 조만간 일(회담)이 생기길 바랄 텐데, 북한과 관련해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 측에서도 회담 성사를 위한 엄청난 열의를 가진 게 보이며, 아주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과 미국 유력 의회정치 전문 매체 더 힐, ABC뉴스 등 외신들은 1년 사이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간 '사탕발림', 비핵화 진전 ‘걸림돌’

외신들은 정확히 1년 전 유엔총회에서 김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양국 정상은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이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한 제안에 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켓 엔진 실험장 한 곳이 부분적으로 폐쇄됐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사용한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시험장이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들베리 국제학 대학원 선임 연구원 멜리사 핸험은 “(북한의 비핵화 제안은) 모두 듣기 좋은 말들이며 아마 미국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뉴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북미회담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면서도 “솔직히 북한과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많은 진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외교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북한 비핵화 압박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바로 이점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행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핵무기 포기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도 종전선언 같은 상징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도 생략한 채 정상회담을 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담당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에 성급히 합의하면 미국의 (핵) 억지력과 국방 능력이 축소되는 등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치켜세우고 또 이에 즉각 화답하는 트럼프가 대북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뉴욕서 리용호 만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회담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2차 북미회담 시기와 장소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회담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이를 위해 머지않은 시기에 방북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 이전에는 방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더 힐과 ABC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부터 북한과 ‘접촉(communication)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과 별도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BC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 준비작업을 위해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 북한 측이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매체는 또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논하기조차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은 북한이 위성으로 관찰 가능한 오랜 핵 시설 두 곳에 대해 핵사찰을 합의했지만,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위험한 무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렉서스와 BMW는 차고에 숨겨둔 채 줄다리기 끝에 못 이기는 척 결국 30년된 고물 차량을 팔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를 필두로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과연 기존의 미국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인지, 아니면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