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8명 모여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구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
TF는 보험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모든 부서장이 TF 실무지원단을 꾸려,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yooksa@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다"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등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험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 대결구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보험약관이 미흡하다며 이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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