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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계, 中과 '밀월관계'에 고민…'미중 간 균형잡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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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요 경제단체 방중…리커창 총리와 회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주요 경제 단체 수장들이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총리와 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의 중일 공동협력사업과 기술협력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한때 얼어붙었던 중일 경제관계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꺼내들면서 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밀월관계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재계 내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방문한 일본 경제단체 수장들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다. 왼쪽부터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중일경제협회 회장,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 리커창 중국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일은 새로운 발전을 통해 안정되고 건전한 관계를 지향한다"

리커창 총리는 1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중일경제협회 회장과 회담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나카니시 회장 역시 "유럽·미국이나 중국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움직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중일 경제관계는 2012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문제를 두고 급격하게 냉각됐다. 그 뒤 민간 경제교류는 서서히 회복됐지만, 경제 외교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일본이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구상 '일대일로'에 협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올해 5월엔 리 총리가 일본에 방문해 금융분야 협력 강화도 합의해 경제외교가 정상화됐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 수입품에 고관세 조치를 취했다. 아사히신문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일 관계가 밀접해진 것은) 트럼프 덕분"이라고 말했다. 

◆ 중국 "日과 협력 여지 많아" 적극적…일본 내에선 경계심도

"(일본 측이) 법령준수, 제3국의 재정건전화, 경제성, 투명성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건설적이다" 

중국방문단과 회견한 펑강(彭剛) 중국 상무성 아주사장(국장)은 제3국에서 중일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이렇게 답했다. 공동협력사업은 내달 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중을 기점으로 시작될 중일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국 측은 이 협력을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삼으려고 한다. 다만 일대일로에 대해선 인프라사업 대상국이 무거운 빚을 짊어지는 사례도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한 일본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 운영의 핵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닝지저(寧吉喆) 부주임은 관세 인하 등 대외개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중일 경제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아 협력의 여지도, 잠재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가마 가즈아키(釜和明) IHI 상담역은 "중국의 사이버기술과 일본의 데이터기술을 통해 새로운 틀을 짜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사 히로미치(岩沙弘道)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 회장도 "중국만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협력하고싶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남아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대대적으로 내걸기 시작한 '중국제조 2025'에 일본이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제조2025는 IT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이 전략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경제나 안보 상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무네오카 회장은 12일 밤 기자회견에서 "누구와 편을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방중단의 한 간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등 고민을 토로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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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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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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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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