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우선 처리...추석자금도 중기에 6조원 이상 더 지원"
박성태 회장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 진입장벽 낮춰달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규제혁신 5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환경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 종사자의 90%를 중소기업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1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가 언급한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으로 현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주요 법안들이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과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저도 여러 국정을 운영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반영되는 것이고 국민 생활에 질을 결정한다"며 "내년 예산은 평균적으로 9.7%를 증액시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15%를 늘린 10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른 분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석 자금도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자금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회장은 "공정경쟁과 분배 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다는 데 힘써 온 이해찬 대표께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국토 이용과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하면 한국경제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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